저소득층의 만성질환 보유율이나 우울감, 병원을 찾는 횟수 등이 다른 계층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다른 계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등 보건 영역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여기는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은 만성질환 보유율이나 외래진료 횟수 등의 측면에서 일반가구(중위소득 60% 이상)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시작된 전국 단위 대규모 설문조사로 지난해 3∼8월 진행된 17차 조사 대상은 7865가구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는 저소득층이 70.77%인 반면 일반은 36.82%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한 비율도 저소득가구가 66.46%로, 일반가구(29.59%)의 2.2배가 넘었다.
연구진은 “저소득가구가 질병이나 사고 같은 위험에 노출될 때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저소득가구의 구성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외래진료 횟수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및 보건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6.68%, ‘좀 더 지출해야 한다’ 30.44% 등 37.12%만이 정부의 추가 지출을 요구했다. 일반가구 37.62%(6.45%+31.17%)가 정부가 보건 영역에서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묻는 문항에선 저소득가구의 42.63%가 ‘바란다’고 답했다. 일반가구의 정부 추가 지출 희망 응답률은 32.53%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이 2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같은 문항에 대한 동의율은 52.60%였는데 15년 만에 반 토막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동의 비율은 저소득가구 20.6%, 일반가구 21.5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율도 2007년 64.7%에서 2022년 39.6%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