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치료병원 “재활 목적” 인권위 중단 권고에 반발해 소송 재판부 “치료받을 권리 침해” 패소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훈련’ 명목으로 청소와 세탁 등을 시키는 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병원 측이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문인 A병원의 한 입원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병원은 스트레스 관리와 음주 욕구 극복, 대인관계 향상, 책임감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한 재활·작업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청소 등을 시키고 있었다.
인권위는 부당한 격리와 강제 주사투여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치료 범위와 기준을 벗어났다”며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병원 측은 “노동 부과는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 입원인 정신질환 치료는 사회로부터 격리될 우려가 높아 인권침해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련법은 시설 편의에 따라 환자의 노동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치료받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병원은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 작업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았고, 작업치료 효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청소 등의 업무가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