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국수본부장 임명 때마다 인사 논란 ‘유감’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불명예 낙마했다. 이로써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출범한 국수본은 또 한 번 비슷한 잡음을 반복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1, 2대 수장 모두 친정부 성향 인사가 무리하게 추천되면서 권력에서 자유롭겠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정지혜 사회부 기자

2020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탄생한 국수본은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해 수사의 독립성과 역량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21년 1월 설립됐다. 수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막강한 조직으로, ‘한국판 FBI’라 불리며 관심을 모았다. 당시엔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때다.

초대 본부장을 공개 모집한 경찰은 전직 고위 경찰관·변호사 등 5명의 지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후보자 명단에 없었던 남구준 당시 경남경찰청장(치안감)을 승진시켜 본부장으로 임용해 독립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남 전 본부장은 2018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고,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경찰대학 1년 후배,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로 바뀐 뒤에도 정권 코드 맞추기에 따른 무리수 인사는 그대로였다.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여러 기관이 놓친 것은 ‘검사 출신 경찰 수사조직 수장’을 기정사실화한 데서 비롯된 예고된 부실 검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고위직 인사검증기구를 지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말 경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 중립성을 1순위로 고려했다면 두 번의 국수본부장 인사는 오히려 반대로 됐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수뇌부를 성토하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는커녕 권력에 더 가까운 이들을 굳이 임명하고, 매번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