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의 걸음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동시에,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투트랙’으로 이 대표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이 대표의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물증을 확보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검찰의 불구속기소가 확실시된다. 특히 민주당에서조차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찰 수사에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 측 또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신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최근 영장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재구속된 김씨의 자금 흐름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물증이 나올 경우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각각 수사 중인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이 대상이다. 특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경우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이어 최근 방용철 부회장까지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 측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