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음식값 상한선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관련부처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월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주길 건의했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시행됐는데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며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서 음식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질을 유지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물가 상승 여파가 소비 둔화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말로 30인 미만 8시간 초과연장근무가 야당의 반대로 일몰하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건비 상승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난방비와 전기료 상승에 따른 2·3중고 고통에서 가게를 유지하고 계시는 음식점 관련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검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김영란법을 손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하는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