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의결됐다.
뉴스1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회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