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자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기일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관해 설명하며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이면서 철저히 진실게임에 있어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한 일체 얘기를 100회 이상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재판 전례상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재판부에) 편견, 예단을 조성할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자제해주실 것을 소송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변호인도 “한 명(정진상)은 구속됐고 한 명(유동규)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전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내용뿐 아니라 심리하는 사건과 관련한 기사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적절히 주의는 주겠습니다만 본인의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보수성향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내보내고 있다. 그는 관련 영상을 100회 이상 올릴 것이라고도 전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