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금액의 고소득자, 공동창업자에 준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스타트업 근로자 등은 근로 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르면 내달 초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장관은 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올해 당장 스톡옵션 부여 받은 근로자를 근로 시간 적용에서 제외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K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경직됐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험”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창업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근무,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 근로시간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메디사피엔스의 강상구 대표는 “(근로 시간 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사례를 몇 백개는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중기부는 몇만개, 몇십만개 사례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연 단위까지 자율권이 주어질 것 같아 다행”이라며 “기간은 연장했지만, 월로 연장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고, 연으로 어떤 어떤 조건이 붙는 등 주석이 따라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향해 중기부가 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꾸려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근로 시간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완 ㈜에이테크 대표는 “정붑 법으로 근로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게만이라도 예외 조항을 부여해 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 입장을 끊임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개정안) 잉크에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반기 입법에 최대한 노력하고, 이후에라도 부족하면 재개정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