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 여부 고심… 경찰제도발전위 3개월 더 논의하기로

경찰대 개혁 등을 논의해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경찰대를 존속시킬지, 경찰대 졸업 후 경위입직 시험 제도를 도입할지 결론을 못 내는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해서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8일 8차 회의에서 경찰대,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지휘체계 보완 등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활동 시한을 6월 5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해 9월 6일 설치됐다.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 등 경찰제도개선안을 발표한 후 행안부 권한을 벗어난 큰 틀의 경찰제도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가 논의 중인 사안 중 핵심은 경찰대 존폐 여부다. 이 장관은 소수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대 졸업장 만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해 고위직을 독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순경 출신 승진자를 늘렸고, 경찰대 졸업 후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경찰대 존폐에는 의견이 갈렸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경찰대 졸업 후 곧바로 경위로 입직하는 제도를 남겨두자는 견해는 소수이고,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 제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를 없애고 폴리스아카데미 같은 특수 경찰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수사, 마약수사, 공안수사 같은 특별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40년 넘는 역사가 있는 경찰대를 존속시키되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을 치르듯이 경찰대 졸업자가 경위 입직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두 가지 방안 다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6개월 만에 칼로 무 자르듯 결정하기가 그래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21일 9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결국 경찰대, 국가경찰위 등 쟁점은 (정부가) 야당을 설득해 입법해야 하는데 정기국회가 9월에 시작하니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려면 (위원회 활동을) 5월까진 마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대 개편은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