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전학 근거 ‘학폭법’ 조항…헌재, 합헌 결정

사과·피해자 접촉금지·학급교체
“가해자 인격권 과도한 침해 안 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학급 교체 등을 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은 근거 규정이기도 하다.

서울대에 붙은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가운데 28일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진학한 서울대학교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8일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 등이 가해학생에게 사죄 등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적발됐다.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같은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이에 불복하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학교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군은 항소와 함께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서면사과 등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