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최대 6억원을 지원해 운영을 돕는다.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시민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시간 재난 위험 감시 능력도 강화한다. 서울시·소방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24시간 상황실장 체계의 상황실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자치구별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상황실 조성비, 재난 예방·대비·분석을 위한 연구비, 점검 장비 구입 등에 사용된다.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전 자치구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잡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간소화한 기본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인별 임무와 실시간 조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업무처리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다. 서울시 내부 재난훈련 일정을 수립해 행동 매뉴얼 숙달 훈련 및 불시 훈련을 확대한다. 서울시·자치구와 3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합동훈련도 활성화한다. 병상 정보 및 환자 이송 내역이 실시간 공유되도록 재난 의료 및 수습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통해 출동 경로, 긴급신고전화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일상 속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출퇴근 맞춤 노선을 신설·증차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 및 지하철 역사 혼잡도를 개선한다. 인파 밀집 위험 지역에 대해선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문제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수막이 난립하며 도시 미관 저해, 보행자와 차량 안전 위협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오 시장과 구청장들은 현수막 게시에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달 중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치구와 정당에 안내하는 한편,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