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취약계층에게 구매가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확대시행한다. 다만 대부분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1등급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고, 최대 30만원 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일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20% 환급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2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개선‘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효율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에는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8년부터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고효율 LED 조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효율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하여 고효율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도 효율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을 도모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래 목적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며 “전체 예산(139억2000만원)의 50%이상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