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3·1절 범국민 대회에 참석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서 태평양의 조그마한 섬나라들도 치열하게 항의하고 싸우는데,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일본의 야만적 침략 행위로 희생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와 계신다”며 “억울해서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수십년 인생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고 질타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금을 제3자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에 피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상황 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 과거를 바로 세워야 올바로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 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