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전시장을 참관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유망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스타트업 M&A(인수·합병) 투자나 사내 투자팀 신설을 통해 관련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한국도 스타트업이 번성하려면 규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23'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지원한 MWC 참가기업 부스에 방문해 질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한국 스타트업 256개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규제를 견디지 못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25.4%로, 기업 4곳 중 한 곳꼴이었다. 국내 스타트업이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높다는 얘기다.
정 부회장은 “MWC 삼성전자 부스에서 갤럭시 시리즈를 쭉 보여줬는데, 베이스 모델이나 칩은 내가 정부에 몸담았을 당시의 정책 과제였다”며 “현재도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은 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산업기반실장,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20년 기준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로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R&D 투자의 효율성은 썩 좋지 않다는 평가다.
정 부회장은 “정부의 R&D 지원 방식이 현금 지원에 방점이 찍혀 과제 선정 기간이 길고, 평가 방식도 전문성보다는 공정성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평가 주체가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이 아닌 세제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대기업에는 세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는 현금 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