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 청구 등에 관여한 의료기관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검사를 실시해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2건, 사무장 병원 운영 1건, 무면허 의료행위 4건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A한의원의 경우 환자의 개별 증상이나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첩약을 외부 탕전원에 대량으로 의뢰한 뒤 환자들에게 일괄 제공했다.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에 불과했는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의 수가 기준에 맞춰 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으로 약제비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한의원을 경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무면허로 한방물리요법인 경근 간섭저주파요법(ICT)을 실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입원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한의원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