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행을 택한 러시아인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유사한 난민 심사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1일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징집을 피해 한국행을 택한 러시아인 체류자들이 지난 2월 13일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송환대기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10월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거부했다. A씨 등은 한국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 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달 14일 “2명에겐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수국적자인 원고 중 한 명에 대해선 “제2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불회부 결정은)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징집 거부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일 경우 “향후 징집 관련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고,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인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난민 심사 기회를 주라고 한 러시아인 2명에 대해선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보내 항소심 소송에 대응토록 했다.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인권단체들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난민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는 “전쟁을 피해 온 이들에게 난민 심사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최근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은 본국의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에 동참하기를 거부해 인천국제공항에 오랫동안 고립됐다”며 “이것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가를 치를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