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정부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과 관련, “조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 “대통령기록관이 열람 대리인의 열람 권한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열람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은 기록 관리와 공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정기록물의 일반기록물 전환 후 공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은 15년간의 보호조치가 해제돼 일반기록물로 전환됐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서 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