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문을 열었지만 양곡관리법·간호법 직회부 등 쟁점 법안부터 체포동의안 후폭풍으로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며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민생 현안을 앞세워 체포동의안 문제로 수세에 몰린 정국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이달 6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1일 시작된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규정하고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화력을 집중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1절에 민주당이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스스로 방탄 국회임을 자인하는 모습에 국민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작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공포정치가 시작됐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로 의심하며 수박 논쟁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면 전환이 필요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쌍특검 추진 논의를 위해 정의당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민주당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의 심사 절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시한을 정해놓고 심사를 강제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2개의 특검법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세부안이 조정되지 않으면 쌍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당대표 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내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황운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사실상 방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건의를 통해 여론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양곡법 상정을 거부하며 공을 3월로 끌고 왔지만 “첫 본회의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