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강제동원 협상 조속한 타결 추진… 이르면 4월 韓·日정상회담 수순 관측 [尹대통령 3·1절 기념사]

물밑 접촉 속 대통령실 “단언은 일러”

윤석열정부가 1일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언급하면서 강제동원 한·일 협상의 이달 중 조속한 타결을 목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중 한·일 협상이 타결돼야 이르면 4월로 점쳐지는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3·1절 기념사에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과거사 현안은 등장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비난이나 사죄·반성 요구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인식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현재 한·일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이 결과에 따라 이르면 4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의 기금 마련으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피해자 원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와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내부 여론으로는 둘 다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고, 이어 전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의 승소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는 등 대내외적으로 협상의 이른 타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역대 3·1절 기념사와 차별화되는 일본에 대한 우호적·긍정적 언급이 빠른 협상 타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제동원 관련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외교가에서는 일본과의 협상이 늦어도 3월 중엔 결론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 ‘시일을 정해놓은 협상’이라는 비판도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에 우호적인 이번 기념사는 일본 정부에 전향적인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윤석열정부의 호소로도 읽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본 기업 기금 참여 요구에 “지난해 11월 일·한(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의 조기 해결을 도모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