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공권력과 금융권 등에 대한 당의 직접 통제를 더욱 강화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집권체제 공고화에 나선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기구 개편안인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과 국가기구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지도자 인선안 등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당정 기구 개편과 관련, 관영 신화통신은 “당 중앙(시 주석)의 집중 통일 지도를 강화하고 국가통치 체제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지향할 것”이라며 “당 중앙과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정협 기구를 총괄하며 중점 분야 기구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부 격인 국무원이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보다 당이 상위에 있는 중국 정치 체제의 특성상 당·정 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번 기구 개편안은 사실상 당의 정부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강당약정(强黨弱政) 체제다. 이 내용은 4일 개막하는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에 ‘건의’ 형식으로 제출돼 최종 결정되는 절차만 남았다.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 문제 전문가 훙샹난은 “강당약정 체제로 전환하면 정부 부처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기능이 약화하고, 핵심 업무는 당이 주도하게 돼 당의 지도력 강화가 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홍콩 명보 등이 전했다. 시 주석의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딩쉐샹(丁薛祥)이 위원회 운영을 감독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시 주석의 경제 분야 최측근으로 양회에서 국무원 부총리 등극이 유력한 허리펑(何立峰)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중국 인민은행 1인자인 당서기를 겸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