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설하는 ‘한국형 NASA(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에 연봉제한 없이 국내외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게 된다. 조직 설치·폐지도 프로젝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이지만, 자율성이 보장된다.
조직은 기술과 산업 변화에 즉각 대응해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하다. 통상 정부조직법에 따라 과 단위 조직 개편을 하면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우주항공청은 1주일이면 된다. 또 기존 정부조직에서는 보직자 정원의 20%만 민간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었지만 우주항공청은 제한이 없다.
전문가 채용 권한은 우주항공청장에 위임한다.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 방식이 아닌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다.
보수는 상한이 없고, 기술적 성과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면 연구자에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대신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분기별로 청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이나 기업 등과의 파견 및 겸직도 일부 허용한다.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이 관할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 후 예산 자체 전용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항공지원기금’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은 2년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며, 우주항공청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입법 예고 후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