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을 홍보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사실을 또다시 언급했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조건에 한국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한국 기업이 고심하고 있는 것과는 온도 차가 큰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민주당 하원의원 연찬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강조하며 반도체지원법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기업인들에게 왜 미국에 투자하느냐고 물었다”면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노동자들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것을 잊지 말라. 미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조건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당신이 반도체지원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당신은 직원들을 위한 육아도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반도체지원금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에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사내 보육 지원 계획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조건은 미국의 제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여성 채용을 늘리겠다는 목표이지만, 미국 업계에서부터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반도체지원법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 법의 시행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국 국민이 투자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여러분은 해냈다”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재선 도전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신의 입법 성과를 여당 의원들에게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주요 정책인 제조업 부활 추진 과정을 홍보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현대차의 미국 투자에 수차례 감사를 표했다. 그해 7월에는 백악관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SK의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를 “역사적 발표”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조건에 기업 정보 요구, 초과 이익 공유 의무화, 보조금 지급 이후 관리·감독 요건 등 강력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투자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51조원)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17조원) 등 총 527억달러(70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에 대한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