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사실상 반영하지 않아 수험생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노출되지 않는 현실을 교육 당국이 대대적으로 손볼지 주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라디오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입시제도 재설계를 언급하면서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 모집은 대부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당락을 가리는 방식이다. 정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아 학교폭력 전력을 검증할 수 없다. 수시 전형도 학생부 기재사항을 정성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하면 내신 또는 논술시험 성적을 주로 반영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수시에서는 크게 작용하지만 정시에서는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 공분이 있다’는 진행자 말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이건 입시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손질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도 크게 대두하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하루 전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이달 말 정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 교사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도 나왔지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매년 3월말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이번에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 파장을 계기로 관련 대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이 부총리가 라디오에서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 가해 전력의 ‘정시 반영’ 가능성은 이와 맞닿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던 점을 들어, 이 부총리는 “3월말까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전력의 정시 반영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입시 측면에서 대책은 될 수 있어도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2012년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생의 인성 관련해 학생부 기재를 강화하고 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한다고 적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사항을 학생부의 출결 상황, 학적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하며 상급학교로 진학 시에도 참고 자료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히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장과 관련 교원을 금품수수와 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폭력을 의미하는 이른바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하고, 담임의 역할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의 대책은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내린 이듬해 도입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역시 이 부총리였다.
하지만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소송전 등이 벌어질 경우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사항을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돼 있다. 조치사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2호)·학교에서의 봉사(3호)·사회봉사(4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퇴학(9호)까지다.
이 부총리는 라디오에서 “또 한 번 큰 틀이 마련된 상황이 10년 전에 되어 있었고 이걸 전반적으로 리뷰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