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식의약 규제혁신, 국민 안전·산업발전 도모

과학의 발달과 시장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규제 혁신외/열린마당/ 정육점에서 만든 수을 요구하고 있다. 성공적인 규제 혁신은 소비자의 안전과 필요, 산업계의 요구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규제 혁신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불합리한 제도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굴, 발표하였다. 이들 혁신 과제는 현재 59% 추진율을 보이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육가공품의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축산 분야에서도 규제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첫째, 축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육점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든 소시지나 양념육 등의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소량 생산하여 음식점에 즉시 납품하는 등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보다 신선한 식육가공품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도 전문가가 만든 다양한 소시지, 돈가스 등을 음식점에서 편리하게 즐기는 이점이 생긴다.

또한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다양한 축산물 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우유류 판매업자는 요구르트 등 유가공품만을 보관·배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가공품 배달 전용 냉장 카트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된 다양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포장육 등 축산물 판매업자는 제품을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우유류 판매업자는 기존 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집에서 냉장 상태로 즉시 받아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이 밀봉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보관 시설에 식품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축산물과 식품 모두를 유통하는 영업자의 시설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두 번의 제도 개선으로 규제 혁신을 완성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소비자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

식약처는 지금의 규제 혁신에 머물지 않고 정부, 산업계 및 소비자와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규제 혁신 2.0, 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규제 혁신이 이끌 든든한 국민 안전과 단단한 산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