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20년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엔 계약심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3년 이후 20년 동안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총 4조103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률은 6.9%로 집계됐다.
계약심사제도는 시와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시는 2003년 2월 시 본청과 사업소를 시작으로 2004년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2006년도 출연기관까지 계약심사를 확대 적용해왔다. 해당 기간 총 6만2793건(59조5798억원)의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의 절감액이 3조3021억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이어 구매 3629억원(8.8%), 용역 2941억원(7.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1626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 총 3627건 3조6247억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1489건 2조5047억원, 용역·물품·민간위탁 2138건 1조1199억원 등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기존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조기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형 품셈개발, 사전 검토제, 유사사업 통합심사 등 다양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공사에 많이 사용하거나 가격변동이 심한 자재 단가를 매월 조사해 자료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기로 했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