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4월 안에 선거제 개편 마무리”

편집인협회 포럼서 로드맵 제시

“3월 중순에 복수 개정안 마련
의원 전원委 공개토론 거칠 것”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달 중순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집중·공개 토론을 거쳐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례포럼에 참석해 “지금 상태로는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김 의장은 “의원 정수 50명을 늘리는 안은 자문위원회의 제안일 뿐”이라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20∼30개 지역구를 줄이면 이를 권역별 비례대표에 배정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안 등이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기 주장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만큼 개헌 공론화 과정에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논의에 대해 “절차나 현실성을 감안하면 대통령 중임제, 총리 선출 절차를 보완하는 최소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총리 후보를 두 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든가, 대통령이 두 명을 추천해 국회가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대책에 대해 김 의장은 “만약 북한이 전술핵 단계까지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가 됐다면 거기 맞춰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일본이나 우리 입장에서 확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