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예상밖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추진력을 얻는 모양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기한인 9일 전후 기소가 유력하다. 3일부터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 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심리를 위한 전제 조건인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별도의 심리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김씨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1000억원 상당을 추가 동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김씨는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우선 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대표의 출석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새로운 사건 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히는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동생인 김모 전 부회장은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부회장은 2021년 11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