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KTX역 연결도로 인근)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계에서 연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KTX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측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의 핵심 쟁점인 KTX 울산역 연결도로 개설안을 검토한 결과, 김 후보 소유의 토지 일부가 도로 개설안에 일부 포함돼 있지만 지주의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터널’을 제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도로 개설안에 포함된 김 후보의 토지는 터널로 만들어질 계획이다”며 “지표면에서 40~50m 깊이로 건설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 선형 변경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울산시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03년 10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7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까지 벌인 뒤에 2008년 8월에 도로개설안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인을 위해 도로 선형을 임의로 바꾼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시절인 2019년 1월 울산연구원에서 새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정투자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산림훼손과 환경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2021년 9월 지금의 노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11월부터 8개월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해 ‘결론 없음’으로 종결한 사실도 공개했다.
도로 개설 후 김 후보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농림 및 보존관리구역이고, 공장허가 금지구역이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 이익을 얻긴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의 울산 땅은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구수마을 뒷편에 있다. 울산 시내에서 KTX 울산역 방향으로 30여분 달리다보면 보이는데, 고압 송전탑이 2개 정도 박혀 있는 경사진 야산이다.
김 후보는 1998년 2월 10만9289㎡의 땅을 2억여원에 구입했다. 매입 면적으로 고려하면 3.3㎡당 5700원 정도에 매입한 셈이다. 현재 거래가 없어 시세를 알기 어렵지만, 마을 주민들은 “많이 받아도 10만원을 넘기 힘들다”고 말한다. 터널 관통, 보존관리구역, 송전탑 등 마이너스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25년 전 구입한 땅값과 비교하면 10배 정도 오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다.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황교안 후보는 “바로 옆 임야의 7년 전 매매가(평당 44만1000원)를 고려하면 현재 최소 155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후보는 이날 ‘오늘 김기현 후보가 한 명백한 거짓말’, ‘임야 투기 의혹에 관한 팩트 정리 버전5’ 제목의 자료에서 “2008년 박맹우 울산시장 시절 연결도로가 김 후보 임야를 지나는 것으로 변경·확정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그럼에도 김 후보는 마치 (민주당 출신인) 송철호 시장이 본인의 임야를 지나도록 연결도로 노선을 확정한 것으로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시장 재임 시(2018년 7월∼2022년 6월)에 한 것은 확정된 노선을 기초로 어느 지역에 터널을 뚫고, 어느 지역에 지상 도로를 연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행정·실무적 사항에 대한 준비였을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의원이 교회 교우라고 해명한 김정곤씨는 휘어진 울산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수리 토지의 원래 소유주”며 “김씨는 구수리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에 김 의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부동산 매매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씨가 김 의원의 재산관리인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