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즌2 개봉을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소환했다. 그는 “왜 국민이 (더글로리에) 열광했겠느냐”며 “상식과 정의를 저버리는 모습에 국민이 공분했다. 한국사회 권력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잘못마저도 덮어주는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동은이 교사가 돼 가해자들을 처단한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드라마는 키노라이츠의 통합 콘텐츠 랭킹에서 글로벌 TOP10 TV 쇼 비영어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은 작품이다. 처절한 복수를 향한 동은의 계획 못지않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재벌집 아들에서부터 부모의 힘으로 경찰간부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가해자에 이르기까지 현실의 부조리를 잘 담아 호평을 받았다.
그의 이야기처럼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처분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 변호사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이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키워드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이번 사태, 국민은 왜 공분하고 있을까.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모든 이야기 시작은 정 변호사 아들인 정모(22)씨의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명 사립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한 정씨는 1학년 1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피해 학생이 기숙사 방에 찾아오면 “돼지라 냄새가 난다”고 했고, 그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온 돼지”라고 했다. 피해학생은 정씨의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8년 2월에는 학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보면 철없는 10대 학생이 벌인 잘못된 행태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 학생 신고로 학교에서는 그에게 강제전학·서면사과·특별교육 이수 10시간·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법률 전문가인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아버지’ 정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아들의 보호자로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전학 처분이 확정됐다.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도 ‘검사 아빠 찬스’로 소송전에 돌입해 강제전학을 지연했다는 논란이 번진 이유다.
그럼에도 정씨는 ‘수능 100%’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00%로 반영하는 정시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지도층 자제의 학폭 사건이라는 점도 국민 공분을 부추겼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중앙지검과 대검 부대변인을 거치는 등 공보분야에서 자주 활동했다. 당초 변호사로 활동하다 검사로 전직한 경우지만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사건 특임검사팀과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등에 속하는 등 현재 정부·검찰 핵심 인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여기에 정씨 외가도 만만치 않다. 정 변호사 장인이자 정씨 외조부는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진형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2009년 당시 886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등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정씨도 이같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에는 정씨가 주변에 당시 검사였던 아버지를 자랑하면서 “검사 직업은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라거나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담겼다.
정 변호사의 인사검증 주무부처였던 법무부는 “후보자 검증을 할 때 ‘본인이나 가족 중에 민.형사상 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지에 정 변호사가 ‘없다’고 기재해 학폭 관련 논란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불거져 정 변호사 검사장 승진 탈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검찰 고위직에선 알만한 사람은 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변호사의 낙마와 관련해 “최악의 인사 참사”로 평가했다.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핀 또 하나의 불쏘시개는 애들 싸움으로 치부했던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 심각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9796건이다. 2학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 학폭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