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사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두 번째 심층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약 2시간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격심사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2001년 검사로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수년간 근무평정이 최하위권이란 이유 등으로 지난해 5월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에서 임 부장검사 측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위원들에게) 말씀드렸다”며 근무평정과 관련해 “조직에 부정적이라거나 상급자와 문제가 있다는 등 막연히 나빴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문제를 고발해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에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됐다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시절인 202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