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가 4월 말에서 5월 초쯤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 조치에 대한 전환 시점과 방향도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을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초기에 비해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최근 크게 감소하고 방역 의료의 전반적인 대응 수준이 향상한 점을 들면서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4월 말과 5월 초 사이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
위기단계 조정은 위기관리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시행된다. 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 소집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단계로 하향될 경우,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체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해 대응을 이어간다.
한편 감염병 등급 조정은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이며 정부는 이를 4급으로 하향해 격리의무 단축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4급 감염병 전환이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의 조정 등 여러 방역 조치는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유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단장은 관련 질문에 "(WHO) 긴급위원회 이후 (당국은) 위기평가회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위기평가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위험도와 해외의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한다.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