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현실적으로 조세 불복을 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이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 그리고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의 실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기본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국민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한 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서 포상하고 인사에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의 환담에선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에서 오게 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6년에 국세청을 만들고 1967년부터 4년 연속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로 어떤 대통령도 (기념식에)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납세자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세금을 걷어 엉뚱한 곳에 쓰면 납세자 대표가 함부로 세금을 쓰지 말아 달라고 소송까지 건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선 배우 김수현씨와 송지효(본명 천수연)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이덕한 쌍곰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 등이 훈장을 받았다. 기아(국세 칠천억원 탑), 미래에셋증권(국세 사천억원 탑), 금호석유화학·한국투자증권(국세 삼천억원 탑), 금호피앤비화학·SK엔무브(국세 이천억원 탑), 에코프로이노베이션·현대두산인프라코어(국세 일천억원 탑) 등 8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