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와중에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조만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는 수시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둘러싼 내분이 가열될 전망이다.
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2월28일∼3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밑돈 건 8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은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화제성 견인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 민주당 내 난기류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선 승리를 위해 불리한 선거 쟁점인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와 관련 “(해당 발언은)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 출두를 시작으로 이달만 해도 이 사건으로 세 차례 재판에 참석한다. 오는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재판이 예고돼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기소가 예정돼 있고 쌍방울·백현동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보다 당대표를 벗어나는 게 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에 화살 돌리는 개딸 … ‘영구 제명’ 청원 6만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색출이 이어지면서 당내 집안싸움이 악화일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3일 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낙연 전 대표 탓에 정권 교체가 발생했다며 그를 영구 제명하자는 당 청원글은 6만명 서명을 넘겨 답변 요건(5만명)을 충족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분을 두고 “민주당 추락은 괜찮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 악화가 걱정된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이 전 대표 영구 제명을 요청한 청원글은 6만2000여명이 서명했다. 청원자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도 않고 미국으로 냅다 도망쳤다”며 “그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독재국가가 됐다. 그가 민주당을 검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장본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책임도 이 전 대표에게 돌리며 “민주당을 검사독재정권에 갖다 바쳤다”고 비난했다.
강성 당원들의 이탈표 색출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 대표 팬 커뮤니티에는 ‘이탈표 명단’이 공유되고 있다. 몇몇 리스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대표 측 지지자가 비명계를 부르는 멸칭이다. 이에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윤 의원 징계 요구 청원글이 게시됐고, 이 대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등 싸움터가 됐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이달 초 당 지도부에 당 혁신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현역 의원 등 지역위원장을 평가하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를 합산한 시스템 공천으로 후보를 확정했지만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비명계 축출 시도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최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 “공천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질 기미를 보이자 혁신위는 진화에 나섰다. 혁신위 정당혁신분과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시스템 공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분을 두고 “민주주의가 걱정된다”며 비꼬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을 운영해야 할 파트너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모두 불참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결을 예상해 이를 막는 등, 의원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 김 의원 주장은 169석 과반 민주당이 불참 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을 시, 바로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를 의식한 듯 주 원내대표는 “위기고 급할수록 정도를 찾아야 살길이 생긴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는 꾀를 보면 늘 죽는 꾀, 독을 깨는 꾀를 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추천 권한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로 명시, 사실상 민주당에게만 줘 논란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가 특검을 정하게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