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초의원 임기 중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를 시작했다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재명 대표와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992년생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대체복무 중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황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당 명의 브리핑을 통해 “정말 파렴치하다. 애초에 김민석 구의원은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감사기관인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며 “‘황제병역’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구의원은 “나는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겸직 신청을 했고, 입법의 미비 문제를 밝히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한 상태”라며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에 경고하는 의미”라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의회의) 피감기관이 아니다”라며 “이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단 측은 병무청 방침에 따라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고,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겸직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