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출한 50억클럽 특검법안 중 특검 추천에 관한 내용 일부다. 대통령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한 이 조항이 방탄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결국 대장동 사건과 무관치 않은 민주당이 제 입맛대로 특검을 고를 수 있게 해놨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기에 더해 14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상 특검 수사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의 불법자금·부당이익 수수·요구·약속·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과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의 부동산 거래 특혜·불법 의혹 등이다.
정의당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특검 추천 정당이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제척 대상 정당인만큼 ‘양당 제외한 비교섭단체의 특검 추천’을 명시했다. 이런 내용 차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지 못했다.
이번 민주당 특검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부분도 바로 이 내용이다. 대장동 사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무관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놓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입명하게 된다”며 “결국 민주당 자기들이 내세운 특검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 관계로 검찰 주요 수사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또 다른 방탄 시도”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선대변인도 민주당 50억클럽 특검법안 관련 “그동안 국회는 특검법만큼은 정치적 편파 수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해왔다”며 “이런 헌정 질서까지 어지럽혀가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모든 걸 쏟아붓는 민주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