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하던 아버지와 그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 측이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A씨의 심신상실 입증을 위한 추가 공판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검찰의 피고인과 부모님 간의 ‘원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엄마·아빠 사랑해’ 등 문자, 피고인이 일했던 편의점 점주와 주고받은 ‘공황장애로 인해 떨린다’ 문자 등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 한다”며 “한차례 (공판) 기일을 더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심신상실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형법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날 유일한 유가족인 A씨의 여동생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A씨가 체포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동생에 대해 짧게나마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 C씨와 어머니(50대) D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본동 아파트에서는 C씨 부부만 생활했고, A씨와 여동생 B씨는 각각 따로 살았다.
C씨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년 넘게 병상에 누워 지냈고, D씨가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집에 들렀다 부모가 숨져 있는 것을 목격했고, A씨가 부모 집에 다녀간 이튿날 오전 1시30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을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의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씨는 4~5년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B씨 증인신문 등을 위한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