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판결 문제의 해결과 함께 양국 간 주요현안의 포괄적인 합의를 목표로 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섰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이 강제동원피해자에게 피고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지급하도록 한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신 지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일본 기업의 기부, 공식적인 사죄 등 ‘성의있는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해 왔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강제동원피해와 관련한 새로운 사죄는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의 반성, 사죄 계승을 표명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2015년 아베 담화, 일·한(한·일)공동선언 등을 토대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일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이다. 오부치 총리는 선언에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김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구해 온 피고기업의 기부 등은 거부하고 게이단렌(經團連)를 통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 ‘미래지향적 사업’ 실시 등을 고려 중이다. 아사히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본 경제계에도 강해 게이단렌은 (강제동원피해배상)과 분리된 사업에 자금을 대는 형태라면 협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65년 일·한(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경제적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을 보여온 일본 정부는 (재단에 대한) 피고기업의 참여에 대해 신중한 자세”라며 “대신 일부 기업의 재단 기부 등은 용인하는 안이 부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배상 판결 외에 일본 정부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놓은 수출규제 해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도 논의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등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낸 제소를 취하하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이달 중 일본 방문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일·한(한·일)정상이 1년에 한 번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재개를 희망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