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 위원장(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언급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변호사의 임명을 두고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문성을 갖췄다고만 설명한다. 전직 검사 당시 관련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전문성의 이유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과거 한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인가”라며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