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고를 일으킨 대법원이 전자소송시스템을 또다시 중단했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를 4일 0시10분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됐다.
법원 관계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추가 데이터 이관작업 진행을 위해 재판 관계자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재판이 없는 주말을 이용한 것”이라며 “정확한 이관을 위해 전자소송 등 시스템을 임시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법원 전산소송시스템 전면 중단에 따른 여파다. 행정처는 당초 1일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발맞춘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2일 오전 4시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2일 하루 동안 재판 관련 전산처리 지원을 위한 재판사무 시스템과 판사들이 기록을 열람하고 명령, 법관통합재판지원 시스템, 재판 당사자 등이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전자소송 시스템 등이 일제히 중단됐다. 특히 사건 대부분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 사건은 더욱 차질이 컸다. 일부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재판을 당일에 연기해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전자소송 시스템 전면 중단은 2010년 4월 전자소송 도입 이후 처음이다.
행정처는 이번 시스템 중단에 대해 “부산·수원회생 개원으로 인한 방대한 데이터 이관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준비 과정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처는 김상환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선의 한 판사는 “전사소송 시스템 오류 한 번으로 법원이 원시시대로 돌아갔다”며 “사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