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제동

‘신차 판매 중단 법안’ 투표 연기
獨·이탈리아 “예외 적용을” 반발
유럽의회 “산업 쇠락” 반대 입장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을 연료로 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다니엘 홀름베리 대변인은 “내주(7일)로 예정됐던 27개 회원국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단 법안과 관련한 투표가 연기됐다”고 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홀름베리 대변인은 추후 투표 날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회원국 협상 타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14일 유럽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7일 투표가 연기되면서 최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가 법안에 예외 조항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독일 정부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CO₂)를 합성해 제조한 연료인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CO₂ 저감 효과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판매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연차 완전 판매 금지 시점을 EU가 정한 목표보다 늦추기 위해 프랑스, 독일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투표 연기에 대해 트위터에 “이탈리아의 성공”이라고 적었다.

유럽연합(EU) 깃발.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은 해당 법안이 혁신을 막고, 수천개 일자리가 사라져 유럽의 중추인 자동차산업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탄소 배출 규제 합의를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2030년부터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2035년에는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