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는 한국의 법적 장치 수준이 세계 65위에 머문다는 세계은행(WB) 분석이 나왔다. WB는 특히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평가했다.
WB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한 여성·기업·법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85.0점을 기록했다. 190개국 전체 평균 77.1점보다 7.9점 높은 점수이긴 하지만 전체 순위는 65위에 그쳤다.
8개 평가 분야 중 한국은 ‘이동의 자유’와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 5개 항목에서는 만점인 100점을 받으며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의 급여와 관련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에서 최하 수준인 25점을 받았다. 이는 한국의 종합순위가 유럽 등 남녀평등 선진국에 한참 뒤떨어진 주원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