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둘러싼 한·일 협상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난관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일본이 협상 이후 이행 과정에서 얼마나 성의 있게 호응하느냐가 관건이다.
5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과거사 사과’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한국을 향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라는 표현을 썼다. 피해자들이 강제동원이란 개별 사안에 관해 구체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포괄적·원론적 입장 표명이란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일은 강제동원 배상을 위한 기금과 별도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방미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양국 정부가 청년·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전날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의 기부를 용인할 것’이란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현재로선 어떤 일본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 일본 정부가 ‘용인’ 이상의 어떤 구체적 독려책을 제시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출연하길 거부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 여부도 변수다. 두 피고 기업이 이번에도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져 국내에서 반발이 확산할 소지도 있다.
2019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내린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 그리고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배제 등 각종 보복 조치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주요 관심사다. 반도체 생산에 긴요한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감광액(PR·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대한국 수출을 일본 정부가 가로막고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은 한때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현재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WTO에 낸 제소를 취하한다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 마련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EB하나은행(외환은행), 기업은행, KT&G 등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재원 출연을 놓고 내부 논의에 착수했거나, 논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기금 출연에 관한) 요청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출연에 대한)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