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눈높이 낮춘 中 “2023년 5% 안팎 달성”

시장 예상보다 낮아… 1991년 후 최저
재정적자 목표치 GDP의 3.0% 설정
국방비 2022년보다 7.2% 증액 293조원

중국이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낮은 보수적인 목표를 내놓은 것을 보면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개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리커창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1994년 이래 가장 낮다. 그 전까지 중국은 국민총생산(GNP) 기준 목표치를 내놨다. 1991년 GNP 기준 4.5%로 잡은 바 있어 정부의 성장 목표 관점에서 보면 이때 이후 최저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GDP의 2.8%에서 소폭 높인 3.0%로 설정했다. 올해 약 1200만 개의 도시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목표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위안(약 293조원)으로 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중국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이며, 지난해 1000조원 넘게 국방비를 지출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중국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로 잇따라 상승했다.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지도부와 대표 296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했다. 신화뉴시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쳤고, 올해 목표치가 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대만 등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국방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리 총리는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독립 반대·통일 촉진의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13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와 지난 4일 개막해 11일까지 열리는 정책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 양회(兩會)에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 공고화를 위한 신임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과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는 당·정 조직개편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