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15년 만에 협상 최종타결 어류 남획·해저 난개발 등 막아 회원국 간 회의 거쳐 공식 채택
2030년까지 세계 바다의 30%가 해저 난개발과 어류 남획이 어려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레나 리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약안’ 관련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이는 바다 표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의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1994년 심해저협정과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합의된 조약의 골자는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세계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획량, 항로, 심해저 광물 채취 등 인간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이다. 조약의 공식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계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부터 대양으로 뻗은 해역을 뜻하며 통상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 밖에 있는 해역이 여기에 속한다. 공해는 지구 전체 바다의 64%를 차지하지만 1.2%만이 현재 기후변화,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공식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등 구역기반 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해와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으며, 실시 요건 및 상세 절차를 규정할 계획이다.
공해와 심해저에서 모은 해양 유전자원과 이 유전자원에서 얻은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이용 내역을 공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도 수립했다. 이 밖에 해양기술 이전 조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과학기술기구 등 협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엔은 오래전부터 조약 제정을 추진했지만 회원국 간 견해차로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이번 조약 제정에 대한 논의는 15년 이상 이어졌으며 공식 협상이 진행된 것도 4년 만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각국은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 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 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더 강화하고자 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으려 했다.
최종 협상은 2주 동안 이어지다가 3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됐다. 협정안은 앞으로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 6개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되고, 이후 정부 간 회의가 속개되면 공식 채택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안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이라며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공해·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명과 비준 절차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