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7~28일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가 꼽혔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이 전체의 60.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41.4%), ‘뿌리기업 등 전통산업 육성’(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27대 중기중앙회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김기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임기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