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하 교육감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고, 7월 중으로 1심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한 6명의 피고인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은 법정에서 “검찰이 포럼 활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며 공소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2월 하 교육감을 비롯한 포럼 공동대표 및 임원진 등 6명을 유사기관 설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과 지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및 홍보 행사 개최 등을 논의하는 등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선거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하고,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선거공보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 대신 ‘남해제일고등학교’와 ‘경성대학교’로 각각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바뀐 학교 이름을 사용해 (선거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실무 차원에서 발생한 사소한 착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책 5권을 이미 구매한 사실을 모르고 전달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