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출산율 0.78명… 인구 절벽·경제 위축 눈앞 이민 허용·부모 육아휴직 의무화 등 해법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서울은 고작 0.59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59명의 절반도 안 된다. 여성 1인당 아이 2.1명이 태어나야 인구가 유지되는 걸 생각하면, 국가 소멸의 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인구는 이미 줄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숫자는 24만9000명, 사망자 숫자는 37만2800명이다. 벌써 세 해째 인구가 감소 중이다. 인구는 일단 줄기 시작하면, 아무도 걷잡을 수 없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한 세대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태가 악화하기 때문이다. 한국만 인구가 주는 것도 아니다. 인구 감소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대럴 브리커와 존 이빗슨이 함께 쓴 ‘텅 빈 지구’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 전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인구가 줄고 있다. 전 세계 출산율은 1950년 1인당 4.7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낮아졌다. 출산율 저하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나타나는 흐름을 반영할 때, 저자들은 2040년에서 2060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가 약 90억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이후 불가역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말한다.
저출생은 도시화 진전, 교육 수준과 정보 접근성 제고, 여성 인권 강화, 피임 일반화, 세속화와 물신주의 확산에 따른 문화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전 세계 26개국에서 자녀를 몇이나 원하는지 조사했을 때, 여성들 대답은 모두 2명 정도였다. 더 나은 삶에 관한 욕망이 커진 청년들에게 대가족을 이루도록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전통적 농경 사회에서 아이가 신의 선물이자 집안과 사회의 자산으로 부모의 의무였다면, 현대 도시 사회에서 아이는 자칫 값비싼 부채로 변할 위험이 크다. 아이의 양육과 성장을 위한 한 사람당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나 사회의 충분한 지원이 없는 한, 청년들(특히 여성들) 처지에서는 아이를 안 낳거나 최대한 늦게 한둘만 낳는 게 인생 경력도 유지하고 삶의 질도 높이는 합리적 선택이 된 것이다.
인구가 줄면, 식량과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경쟁이 억제돼 전반적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미래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혁신과 창의성을 맡을 인재가 줄어들며 소비가 위축돼 경제는 점차 쇠락하는데, 한 사람이 부양할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현재 노인 1명을 청년 6.3명이 부양한다면, 21세기 말엔 그 수치가 2.4명 이하로 떨어질 터이다. 연금, 건강보험, 사회 안전망, 세금 등 기존 제도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저자들은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캐나다처럼 적어도 해마다 인구의 약 1% 정도 이민을 허용하고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특히, 노동력 부족 해결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되는 사람이나 그 가족일수록 좋다. 이는 출산 축하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보조금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보다 효과적이다. 이민만큼, 어쩌면 이민보다 강력한 정책도 있다. 완전 남녀평등이다. 아이를 낳아도 여성 경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모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고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비 균형 실현 등은 저출산을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