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김종식 시장 사업보고서 승인 일주일 만에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오고 열흘 뒤 업체서 투자제안서 市에 제출 공무원이 업체와 유착·사전공모 의혹 주민 반발·특혜 시비 이어 논란 증폭
전남 목포시는 5년 전 생활폐기물과 위생매립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한 대기업 건설사의 제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특정 방식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업체 선정 및 소각 방식,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닥쳤다. 논란이 일자 목포시는 자청해 전남도 특정감사까지 받았다. 최근에는 목포시가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2차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규모만 840억원에 달하는 소각장 사업이 최근 또 다른 추가 의혹에 휩싸였다. 목포시가 타당성 용역 추진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한 지 불과 17일 만에 한화건설이 민간투자를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실상 양측이 사전공모한 정황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목포시는 민선 7기 김종식 목포시장 출범 이후 2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3일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관리대책안으로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며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보고 당시 결재 서류에는 위생매립장 내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결재 다음달인 10월부터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갑자기 용역사인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목포시 소각장 설치 타당서조사 보고서’라는 용역 결과물이 9월 10일 나오게 된다. 목포시가 발주했다는 A4 용지 260페이지 분량의 이 타당성 보고서는 용역기간이 2018년 6월 착수해 그해 9월 납품한다고 명시돼 있다. 3개월짜리 이 용역 보고서는 김 시장에게 사업을 보고하고 결재가 이뤄진 지 불과 7일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더 희한한 것은 이로부터 10일 후인 9월 20일 한화건설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목포에코드림이 민간투자제안서를 목포시에 제출하게 된다. 목포시가 김 시장에게 올린 결재 계획대로라면 사업추진을 시작하기도 전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동시에 민간투자자까지 등장해버린 것이다. 이 당시에는 목포시가 재정사업으로 운영할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는 사실상 처음부터 목포시 공무원과 민간투자 제안업체 간의 사전 공모 정황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용역기간을 미뤄볼 때, 목포시 담당 공무원이 2018년 6월 이전에 용역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는 점과 용역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화건설 측에 제공해 이를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했다는 정황이 민간투자 사업제안서에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전남 목포시가 2018년 9월 3일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관리대책안으로 당시 김종식 시장에 보고한 뒤 결재받은 공문에 시장 친필 사인이 적혀 있다. 독자 제공
이 같은 정황이 불거지면서 전남도가 실시한 특정감사도 부실 감사였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전남도 감사실은 목포시가 주장하는 타당성 용역 자료만을 근거로 독립된 별개의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공청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민간투자 제안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영업활동 일환으로 알고 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경위를 알아보고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