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수준으론 전문성 한계” vs “교대 커리큘럼 내실화부터” [심층기획-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논란]

20여년 이어오던 교육전문성 논의
이주호 장관 실행안 발표하며 급물살
상반기 중 2개 학교 선정 시범 운영
“교육역량확보 도움 안돼” 81% 반대

교전원, 교사 자격 획득 문제 쟁점
임용고시 면제 땐 공정성에 문제
6년 과정 후 시험 땐 기피현상 가속
교육계 “소통없이 성급하게 추진”

“대학 입시도 4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교사가 될 날을 꿈꾸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바친 교대생들에게 하루아침에 날아든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정책은 심리적 내상을 입힐 수 있는 치명적 흉기입니다.”

지난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이다. 예비교사로 추정되는 청원인 한모씨는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정책은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전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올해 초 갑작스럽게 교전원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대생 등 예비 교원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교전원은 현재의 교사 양성 방식 틀을 뒤흔드는 정책이어서 현장에선 우려와 반발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대학원으로 전문성 강화” VS “교대 내실화를”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전원 관련 논의는 2000년 김대중정부에서부터 나왔다. 학부 수준의 4년 과정만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다른 정부에서도 몇 차례 관련 논의가 나왔으나 현장 반발로 실제 추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부총리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월까지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입 검토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온 것이다.

교전원의 구체적인 모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졸업하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전공 소지자가 대학원 2년만 다닌 뒤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교대·사대 체계가 5년 또는 6년 체계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제공

현재의 교원 양성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그 방식이 ‘2년 더’ 공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원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며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려면 석사급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대생들은 대학원이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대생 A씨는 “정부는 지금 교·사대가 전문성 있는 인재를 기르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교원 양성 과정의 내실화여야 한다”고 말했다.교전원에 대한 현직 교사·교수, 학부모의 반대도 상당한 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단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1월26일∼2월9일 현직·예비 교원과 학부모, 대학생, 교수 3만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전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81.5%에 달했다. 교전원 도입에 반대하는 최대 이유는 ‘교원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40.1%)이었다.

◆‘졸업생 자격’ 두고 논란… “현장 소통 부족” 지적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교전원 졸업생의 자격 문제다. 현재 임용시험을 면제하거나, 졸업 후 수습교사 형태로 일하다 2년 후 평가를 통해 정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들은 이 중 임용시험 면제에 가장 부정적(82.6%)이었다. 현재 임용시험은 경쟁률이 높아 합격이 쉽지 않은 시험으로 꼽힌다. 교전원 졸업자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990년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임용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점을 고려하면 임용고시 면제안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처럼 대학원을 나온 뒤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된다면 역량 있는 예비 교원을 교단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한 기간이 2년 더 늘어나 교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교사는 임용이 쉽지 않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인식이 커 과거보다 선호도가 높지 않다. 입시업체 유웨이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의 올해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1.87대 1로 전년(2.21대 1)보다 떨어졌다. 교대 경쟁률은 앞서 3년간 상승했는데, 이것 역시 교대의 인기라기보다는 모집 인원이 줄었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요즘 교권 침해 사건도 많아 교사 일이 힘들다는 인식이 많다”며 “처우는 그대로인데 공부 기간만 늘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비 교원 등 정책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바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모델을 찾아가겠다고만 발표했을 뿐, 모든 교·사대를 교전원으로 바꿀 것인지, 졸업생의 자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방향조차 밝히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대의 한 교수는 “장기적으로 교전원을 도입하고 교원 양성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대입 등 여러 문제가 얽힌 사안을 갑자기 추진하는 것 같아 현장 우려가 크다”며 “한시가 급한 사안은 아닌 만큼 천천히 논의해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도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낚시성 정책은 예비 교원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교원 양성·임용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