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관리단위 ‘연’으로… 총 근무시간은 늘어나지 않아” [근로시간 제도 개편 Q&A]

개편안 주요 내용 Q&A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안 지키는 경우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하도록 제한 둬
어떤 경우도 ‘4주 평균 64시간’ 못 넘어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1주 단위로 관리하던 주 최대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때도 있고, 52시간보다 적을 때도 있게 된다. 정부는 특정 주에 과하게 연장근로 시간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에 건강권 보호 조치도 담았다. 개편안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이번에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주 52시간제(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최대 ‘연’까지 확대한다.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총량(분기 90%·반기 80%·연 70%)을 비례적으로 감축해 총 근로시간은 줄인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합쳐 쓰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진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과하게 몰리는 걸 방지할 수 있나.

“노사합의를 통해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적으로 주거나, 1주 최대 64시간 근무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 11시간 연속휴식을 둘 경우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어떤 관리 단위를 적용하더라도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1시간 연속휴식과 ‘1주 최대 64시간’을 선택하게 한 이유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1시간을 쉬게 하기보단 이에 상응하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장시간 근무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달라지는 것이지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월 단위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첫째 주에 69시간(기본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기본 40시간+연장 23시간) 일했다면, 한 달 치 연장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것이다. 남은 2주 동안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주 최대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

─언제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6∼7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